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2		발의연월일: 2019. 02. . 발 의 자: 김성준ㆍ정창규ㆍ전재운ㆍ 박정숙ㆍ박성민 ㆍ유세움ㆍ 노태손ㆍ조광휘ㆍ고존수ㆍ 신은호ㆍ민경서ㆍ강원모ㆍ 박종혁ㆍ임동주ㆍ김종득ㆍ 의원 (찬성자 : 2명)

1.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연면적 및 사무실에 관한 규제 완화(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가.는 2019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 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 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3조제1항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5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한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정비․ 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제3조제1항관련)

구 분	기 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ㆍ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을 30퍼센트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	ㆍ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 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 성능점검 시설	ㆍ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출구및 입구	ㆍ전시시설이 12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8m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어야 한다.

※ 주 :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한다.

3. 나목의 전시시설의 구조는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별표 21의2] <개정 2018. 11. 2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제111조의2 관련)

1.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구분	기준
가. 전시시설 연면적	·660㎡ 이상으로 하되, 매매업자 3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매업자 각 1명에게 적용하는 면적기준(660㎡)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나. 전시시설의 구조(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 한정한다)	·전시시설 외부에서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되, 주거 및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외벽을 전시용 유리창(Show Window)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무실	·사무실은 전시시설과 붙어있거나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전시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건물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1) 사무실과 전시시설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불편함과 위험을 느끼지 않을 것 2) 적법하게 매매업의 운영이 가능하다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건물에 위치한 사무실일 것
라. 정비·성능점검 시설	·완화된 면적이 적용된 공동사업장에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기타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에 자동차매매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주) 1. "전시시설"이란 자동차 전시용 시설을 말하고, 사무실을 제외한다.

2. 전시시설의 연면적은 전시시설 중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 계산하되, 두 곳 이상의 장소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서로 다른 필지인 경우 매매자동차를 도로를 거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2)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한 경우로서 공중보행통로 등을 이용하여 다른 건물로 이동이 가능한 경우

3. 나목의 등록기준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해당 전시시설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비·성능점검 시설은 주변 미관, 소음 공해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김영미